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017-2020년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 및 결과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양한 법률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집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심각성 인식과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의 전환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판례집 다운로드
[자료집]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1).pdf
[자료집]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1).pdf [자료집]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2).pdf
자료집 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34
[자료집]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보고서(2017-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