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동시 수급 1345명 '뚝', “가족 부담 가중”

시간 차감 제도 폐지시 국비 50억원 예상 “조속 논의”

▲2022년 4월 19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에서 삭발에 동참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간활동을 동시에 수급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1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감된 활동지원은 평균 월 80.8시간에 그쳤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첫 과제로 서비스 차감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1345명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2022년 주간활동서비스 목표 인원(1만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차감되어 이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도 월 평균 80.8

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대인서비스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 수급자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약 22시간을 차감하는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850명, 약 56시간 차감하는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495명으로 총 134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주장애로 한 중복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464명)이거나 독거(314명)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경우도 상당수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8년 9월 문재인정부 때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으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학령기 이후 이른바 ‘복지절벽’ 상태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소그룹별 학습형·체육형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취지의 서비스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라는 제도 목적과 달리 정부는 현재까지 “장애 유형별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 제고”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중복 수급자에 대해 서비스 시간을 차감해왔다.

자료 분석 결과 1345명의 장애인은 차감 전 월 평균 약 115.3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었으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이후 34.5시간이 차감된 평균 80.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감된 활동지원 시간이 가장 적은 경우인 월 4.1시간(60.1시간→4.1시간)에 해당하는 사례는 7명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지원급여 최저 구간인

특례구간(월 47시간)보다 낮게 차감된 장애인도 230명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시간 차감 제도’ 폐지 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액 국비 기준 5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총재정소요’표 내용. ⓒ장혜영의원실

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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