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를 연기한 다운증후군 장애인 정은혜씨가 화제다. 극 중 영희는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할 말을 다 한다. 맥주를 마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무엇보다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정씨는 실제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앞선 다른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 준 정씨의 모습도 드라마 속 영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명랑하고 솔직하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정씨에게 사람들은 애정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정씨가 지금처럼 밝고 당당해지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론 주저앉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휠체어를 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못 미친다. 서울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4%라지만, 엘리베이터 위치 정보가 부족하고 환승은 여전히 불편하다. 장애인 콜택시도 원할 때 이용하기 어렵다. 제한된 이동권은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2020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를 보면 한 달간 거의 외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5.2%였다.

장애인 돌봄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지원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가족의 몫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최대 480시간(하루 16시간)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하루 평균 2∼5시간이 대부분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는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열악한 처우 등 탓에 교사가 자주 바뀌는 문제가 지적된다.

 

부담을 이기지 못한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60대 여성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날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이 6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숨진 채 발견됐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동권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를 벌이며 주목받고 있지만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요구다. 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시위나 사건, 비극이 있으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길 반복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들은 단순히 장애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모두의 일이다. 일부만의 목소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휠체어가 다니기 힘든 길은 유모차, 고령자도 다니기 어렵다. 영·유아, 고령환자를 위한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를 장애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부는 올해 2023∼2027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단체장은 장애인 권익 개선을 공약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예산도 무한정 늘릴 수 없다. 그러나 장애라는 ‘다름’이 일상에서 불편과 고통, 절망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고민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짝 관심이나 말뿐인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