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동거인에 대소변 먹이고 가학행위 한 30대男

by 장애인권익 posted Jul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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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적 능력이 낮은 동거인들에게 배설물을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상해, 강제추행, 폭행, 공갈,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지기능과 사회적응능력이 11세 정도로 떨어지는 B씨 등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점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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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더 자세한 내용▷원본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30161827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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