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서 장애인 학대 정황…지자체 관리 부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부평구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9.22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최근 인천 미신고 종교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적발된 부평구 종교시설은 이미 2016년 미신고 시설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지자체 관리·감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미신고 시설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며 "권리 옹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은 열악한 시설에 갇힌 채로 인권 침해와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부평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부평구 한 종교시설에서 20∼50대 남녀 장애인 10명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이들 중 40대 남성은 손발이 줄에 묶여 있었고 50대 여성은 목과 귀에 상처가 난 상태였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시설 관리자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장애인 수급비를 관리한 정황도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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