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앵커 ▶

4년 전쯤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져 오랜 기간 운영을 멈춘 장애인도서관이 전주에 있습니다.

 

20여년 전 설립된 도서관은 과거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건물을 공짜로 빌려 사용해왔는데요.

 

각종 비리 문제에도 행정당국이 그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전주 시내 한 시각장애인도서관입니다.

 

4년 전 전주시청 감사를 통해 도서관장인 62살 A 씨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수사가 이뤄졌고, 시각장애인용 녹음 도서를 만드는 등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을 한다며 지원을 받아 횡령한 보조금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도서관장 A 씨.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지출했다고 소명했지만 결국 최근 1심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이 들어선 이 건물은 실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가 건물주입니다.

 

자치단체에선 이처럼 공유재산을 빌려줄 경우, 임대료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도서관은 공익사업을 전제로 이 건물을 무상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서관이 합법적인 특혜는 특혜대로 누리면서 수년째, 사실상 자리만 축내고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 문 앞엔 미처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들과 수개월째 생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이 적힌 각종 요금 고지서들이 잔뜩 쌓여 있고..

 

바깥에는 중간에 한 번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도시가스 계량기가 거의 돌아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취재 결과, 전라북도와 재작년 임대계약까지 끝나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계약기간이)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부서에서도 퇴거명령을 했네요. 끝나자마자 바로.. 법인에 보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된 상황 같아요."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장애인 단체들이 사무실이 필요한데 비워주지 않고 있어서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전라북도가 빠르게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도서관을 상대로 퇴거명령과 시설폐쇄 등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그래픽 : 김하늘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236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 아파트복도 장애인휠체어 과태료 논란 장애인권익 2019.07.19 596
247 장애인 노동상담 4명 중 1명 '부당처우' 장애인권익 2019.07.19 296
246 "절망의 도가니에 빠진 것 같다"...발달장애인 가족의 외로운 분투 [심층+] file 장애인권익 2022.06.21 273
245 [울산매일]학대 장애인 머무를 곳 없는 울산... 타지역 쉼터로 '원정' 떠난다 장애인권익 2019.03.05 244
244 "반말에 커피심부름까지" ··· 강릉시장애인체육회 간부 갑질 '논란' file 장애인권익 2022.09.15 212
243 "겨울엔 안했어요, 그땐···" 승려 성폭행 입증한 장애여성의 말 장애인권익 2020.11.17 210
242 [국민일보] 충남, '현대판 노예', 3명 하루 13시간 중노동..위생도 엉망 file 장애인권익 2018.04.05 209
241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file 장애인권익 2020.07.13 208
240 발달장애 아동 몰래 학대 60대 장애인 활동보조사 실형 file 장애인권익 2022.09.20 202
239 "저시력 장애인에겐 버스타는 것도 '도전'... 교통 약자 앱 확대됐으면 file 장애인권익 2022.10.20 195
238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32분? 연합뉴스 팩트체크가 지워버린 '현실' file 장애인권익 2022.04.06 195
237 8살 장애아 등에 '빨간 손자국'‥"강하게 민 거다"? file 장애인권익 2022.12.13 191
236 치료감호소 나온 발달장애인, 열쇠 꽂힌 집에 홀로 갇혀 있었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6.29 188
235 장애인활동지원사 86% "관공서 공휴일 수당 제대로 못 받아" file 장애인권익 2022.05.19 185
234 국가보조금 7억여 원 편취…장애인지원시설 관계자 26명 송치 장애인권익 2022.11.11 181
233 미용시험서 쫓겨난 장애인, 차별을 잘라내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4.20 174
232 중증 발달장애인 받지 않으려 시험 봐서 걸러내는 복지관 file 장애인권익 2022.10.06 164
231 법원, 장애학생 폭행한 특수교사에 취업제한도 면제··또 처벌불원? 장애인권익 2022.08.16 164
230 ‘시각장애체육인 대축제’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9일 개최 장애인권익 2022.11.08 159
229 [울산종합일보]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file 장애인권익 2018.03.30 1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