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이웃에 “장애인 낳고 잠 오냐”며 욕설한 60대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아동학대 혐의 유죄로 판단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 씨와 그의 10대 아들 C 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이전에도 A 씨의 언행으로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