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14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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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최근에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전남도에 장애인 복지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서미화 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대표 (이하 서미화): 네, 안녕하세요.

▣ 앵 커: 올해 장애인의 날이 이제 43회째입니다. 그간의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지 감회가 좀 어떠신지요.

□ 서미화: 43년 전에는 장애라는 그것이 마치 개별적인 문제, 개인의 어떤 비극적인 문제로 인식됐고 여전히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43년 전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면서 1년에 단 하루라도 집에만 갇혀 있고 또 시설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린다든가 굉장히 시대적 관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의 인권적 관점의 정책들을 제안하기 시작이 됐죠. 한국에서,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되고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흐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 우리의 제도의 문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장애는 개인의 비극적인 문제 넘어 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생기는 장벽이라는 개념성립"

□ 서미화 :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개인의 비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분리시키고 배제시키면서 사회 구조 자체가 건강한 신체를 가진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면서 결국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생기는 장벽, 이게 장애라는 정의가 새롭게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모든 가입국 들이 그런 관점으로 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 앵 커: 관련해서 최근에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전남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 요구안이라는 것을 전달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서미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남 장애인차별철폐 연대는 사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43년 전에 굉장히 개인의 관점에서 시작되고 동정적 관점에서 시작된 호칭 자체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 뭐냐 이런 기점으로 계속 2009년도부터 전라남도와 정책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8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정책의 내용의 주요 내용들이 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려면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살아가려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 앵 커: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등 8가지 정책을 전남도에 전달"

□ 서미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할 권리 이동권 그다음에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 그리고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그래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필요한 정책 자립생활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거기에 연동되어서 일할 권리 노동권 이런 기준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전라남도가 해년마다 생기는 장애인 학대 피해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서부에 딱 한 곳입니다.

▣ 앵 커: 전남 서부에만 한 곳이 있다는 거죠. 전남 전체적으로

□ 서미화: 그런데 전남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반경이 넓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면 수십 건의 학대 피해가 신고되고, 조사를 해야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동부권에 생기면 굉장히 오고 가는 시간이 하루가 다 걸리고 하면서 계속 사건을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긴급한 상황들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책 요구안 중에 동부권에도 전라남도가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채택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 요청"

▣ 앵 커: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권 또 일할 권리 노동권까지 언급했는데, 가장 시급하게 전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 서미화: 가장 우선 정책은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게 이동할 권리예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즉시 콜로 전남 22개 시·군과 인근 광역까지 지원해야 되는 이동권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 앵 커: 현재 매우 열악합니까? 전남도내 상황이?

□ 서미화: 이미 2015년부터 통합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완전한 이동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기에는 아주 미흡하죠.

▣ 앵 커: 차량이 더 늘어나야 합니까?

□ 서미화: 차량이 늘어나는 문제라기보다 운영 자체를 운영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차량은 있는데 차량이 쉬워요. 20대가 있는데 20대가 다 운행을 안 해버립니다.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가 그걸 컨트롤을 하면서 22개 시·군을 이렇게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앵 커: 대표님, 이 요구안 관련해서 전남도의 어떤 답변을 그럼 들으셨나요.

□ 서미화: 오늘까지 답변을 저희가 달라고 정책 제안을 4월 6일 날 협의를 시작해서 오늘 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상태고요. 4월 19일 그 답변을 기반으로 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도청 앞에서

▣ 앵 커: 다음 주에 있나요.

□ 서미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 앵 커: 다음 주 수요일 4월 19일 그리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다시 한 번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은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또 후천적 장애를 얻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서미화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