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0. 28 8살 자폐 아동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 2심도 징역 6개월.jpg

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폐증을 앓고 있는 8세 아동을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활동보조사 A(63·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일반 사건과 비교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활동보조사 A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동안 자폐 장애 아동 B군을 돌봤다.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한 학원 앞 복도에서 "가자"고 하며 B군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강서구 한 학원에서 B군에게 '밥 똑바로 안 먹냐, 왜 그래'라고 소리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 학원 앞 여자화장실 안에서 B군을 씻기며 주먹으로 B군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8 “돈 벌게 해줄게” 누범기간에 또…지적장애인 속인 20대 실형 장애인권익 2022.11.14 135
207 울산시, 장애인·노인·아동 맞춤 돌봄서비스 강화 장애인권익 2022.11.11 152
206 국가보조금 7억여 원 편취…장애인지원시설 관계자 26명 송치 장애인권익 2022.11.11 181
205 ‘시각장애체육인 대축제’ 제1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9일 개최 장애인권익 2022.11.08 159
204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력 장애인권익 2022.11.08 59
203 "특정업체 선정해라" 장애인체전 단복 선정 의혹 장애인권익 2022.11.04 76
202 층간소음 분쟁 이웃에 "장애인 낳고 잠오냐"며 욕설한 60대 장애인권익 2022.11.04 80
201 장애인 성폭행 혐의 ,50대 직업훈련 교사 구속영장 청구 장애인권익 2022.11.02 153
200 '강제식사' 장애인질식사 학대치사 무죄에 검찰 항소 장애인권익 2022.11.02 70
199 김치공장서 지적장애인 착취한 70대... 무려 16년, 월급 한 푼 안 줬다 file 장애인권익 2022.10.31 62
» 8살 자폐 아동 학대한 60대 활동보조사, 2심도 징역 6개월 file 장애인권익 2022.10.28 118
197 여교사 2명, 장애인 남학생 성추행 신고 진실게임··· 부모 "자폐증 아들, 의도적 행동 아냐" file 장애인권익 2022.10.27 106
196 장애인 의붓딸 쇠 파이프로 폭행한 계부···2심도 징역 1년 file 장애인권익 2022.10.26 71
195 발달장애인 폭행하고 3시간 방치해 사망.. 기도원 관계자 징역 2년 file 장애인권익 2022.10.25 76
194 '위험천만' 복지관 가는 길..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1% 장애인권익 2022.10.24 93
193 처음 본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60대 남성 체포 file 장애인권익 2022.10.21 85
192 "저시력 장애인에겐 버스타는 것도 '도전'... 교통 약자 앱 확대됐으면 file 장애인권익 2022.10.20 195
191 '중증지적장애인 데려가 장기간 거주하며 미신고' 30대부부 송치 file 장애인권익 2022.10.19 72
190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전국 350곳뿐...극소수만 이용 가능" file 장애인권익 2022.10.18 90
189 "너 때문에 벌금"... 지체장애인 이웃 보복 협박한 60대 '실형' file 장애인권익 2022.10.17 59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