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최대 56시간 ‘뚝’…“서비스 박탈 수준”

최혜영, “당사자 욕구·특성 따라 자유롭게 이용”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활동지원시간이 하루 1시간도 채 남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균 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 당해 월 104.4시간에서 월 69.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과 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각각 월 22시간, 56시간 차감한다.

▲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의 차감 전후 평균 이용 시간 현황.ⓒ최혜영의원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어, 월 60시간 지원 받는 15구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차감 후에는 월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서비스 박탈에 다르지 않다.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자 활동지원시간 차감 현황.ⓒ최혜영의원실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의 35%, 확장형 이용자의 21%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 발달장애인은 1629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목적·내용·근거법령이 다르고, 발달재활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인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보고서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활동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2100408580753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