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공용공간 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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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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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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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진술에도 경찰 ‘특이사항 없음’… 장애인시설 수사 33건 중 10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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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가족’ 발달장애 보호자 휴식지원 대기만 1만6천명…예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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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70%가 성인…정부, 낮 활동 등 생애단계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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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곳서 거절당했는데”…거주시설 확충 빠진 중증장애인 돌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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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이상 학대 신고 땐 ‘즉각 분리’… 장애아동 특화 쉼터 18곳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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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5:59
특수교육 필요한 '자폐성 장애' 학생 2.9만명…4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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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바우처’ 이용률 60%대…“돌봄에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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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5:55
"탈시설 가이드라인 4주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반복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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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5:53
장애인 평생교육법 통과됐지만…“예산 없으면 차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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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4:45
전장연 지하철 시위 5년 만에 중단…'장애인 권리 조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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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4:43
"적극 개입했더라면"…천안 11세 사망사건 장애아 관리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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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떼러 왕복 5시간”…췌장장애 열렸지만 ‘원정 진료’ 내몰린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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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9:20
장애아동 10년 새 2만명 증가, 특수교육대상자도 4년간 2만2천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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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보다 힘들어"…특수학교 입학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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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기초수급자 ↑ 만나는 사람 ↓… "지속 가능한 탈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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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는 뜨겁고 그늘은 못 찾겠어요"…시각장애인에게 잔인한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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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집단전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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