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017-2019년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3년(2017년~2019년)간 1,210개의 확정된 형사 판결문이 분석되어 있으며
3년간 전체 장애인학대 사건 현황과 형량과 형량변화 분석
장애인학대 유형별 현황, 적용 법률 및 죄명 그리고 형량 분석 등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애인학대처벌 실태 자료로 널리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의 전환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자료집 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29
[자료집]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