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공덕로타리까지 행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을 30%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공방으로 번진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원인 제공자가 기재부인 셈이다. 또 편성된 예산의 90%가 저상버스 도입에 투입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들어가는 재정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교통약자이동권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교통약자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727억10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531억3500만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440억7000만원을 삭감해 1090억650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대비 50% 증액된 수준에서 예산이 조정됐다”며 “정부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 기재부가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시범사업, 교통약자장거리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6개 세부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교통약자 사업 예산은 2014년(434억8000만원)→2015년(404억7500만원)→2016년(403억5000만원)→2017년(362억3900만원)으로 3년 내리 삭감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375억7900만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9년 533억1900만원, 2020년 648억1300만원, 2021년 727억1000만원이 편성됐고, 올해는 1090억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가량 늘었다.

교통약자 사업 예산의 90.4%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저상버스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다른 교통약자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없거나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서 유일한 이동수단이지만 올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사업에 편성된 예산(93억6100만원)은 전체 교통약자 사업 예산의 8.6%에 불과하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재정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사례도 많아서 지역별 편차도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매칭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의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외·고속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액은 5억원으로

전체 교통약자 사업 예산의 0.5%에 그쳤다. 올해 BF 인증 사업 예산 역시 4억5000만원을 기록해 2015년(4억8000만원) 사업 착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구조를 보면 시외·고속버스 등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용에서 장애인은 소외돼 있다”며 “장애인만 분리해 특별교통수단 예산으로 땜질하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05105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