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다 엄중처벌해 장애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토록 해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사회적 약자’라는 이들의 사정을 오히려
이 의원은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사회적 약자’라는 이들의 사정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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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