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3.30 신안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일가족 추가 송치.jpg

 

노동자 착취 의혹이 이어진 신안 염전을 운영한 일가족이 장애인을 착취하고 괴롭힌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염전 운영자 장 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1억 1,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해 괴롭힌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당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를 대리해

염전을 운영한 장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장 씨를 횡령 등 혐의로 우선 구속한 뒤 장애인 착취 혐의와 가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염전에서 구출된 노동자 3명에 대해서도 피해가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 사건"이라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까지 의율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294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 [단독] "가족이 때려요"... 코로나 시대, 가정 내 장애인 학대 늘었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4.04 54
67 장애인 이동권법 통과됐는데, 그들은 왜 시위를 계속하나 file 장애인권익 2022.04.01 41
66 계속된 시위에 가려진...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원하는 3가지 file 장애인권익 2022.03.31 41
» 신안 염전 장애인 착취 혐의...일가족 추가 송치 file 장애인권익 2022.03.30 41
64 '현대판 노예' 속리산 모텔 장애인 학대..."업주 징역 2년 6개월" file 장애인권익 2022.03.30 87
63 18년 만에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자유 찾아 행복하다" file 장애인권익 2022.03.28 58
62 울산교육청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인권보호 강화 file 장애인권익 2022.03.25 34
61 '섬 노예' 장애인 학대 신고 후, 현장출동까지 한 달... 조사·상담원 지역당 2명뿐 file 장애인권익 2022.03.24 43
60 "장애인 검찰 출석 시 인권보호관 동행" ... 서울중앙지검, 지침 시행 file 장애인권익 2022.03.23 72
59 '장애인 차별시정·평등실현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시작 장애인권익 2022.03.22 36
58 복지부·지자체 장애인 시설 학대 발생에도 '나몰라라' file 장애인권익 2022.03.21 64
57 장애인에게 머나먼 '평등과 비차별'-① file 장애인권익 2022.03.18 25
56 갈 곳 없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7월 '피해장애아동쉼터' 마련 file 장애인권익 2022.03.17 50
55 코로나 장기화에 지난해 서울시 아동·노인 학대 범죄 급증 file 장애인권익 2022.03.16 54
54 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 과잉진압 막을 대안 마련하라" file 장애인권익 2022.03.15 42
5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등 新사업 추진...지역 장애인 복지 강화 장애인권익 2022.03.14 155
52 어려운 공보물, 계단 위 투표소··· 장애인 유권자 한숨 file 장애인권익 2022.03.11 53
51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강화·가해자 신상공개 추진 장애인권익 2022.03.10 63
50 SNL코리아 '선 넘었다,' 청각장애인 비하 논란 file 장애인권익 2022.03.08 132
49 광명시, 장애인 특화차량으로 어디든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file 장애인권익 2021.11.02 9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 13 Next
/ 13